해외기업 국내투자 이끄는 '등대'-국제조세팀

국내투자 '내비게이션'…정도(正道)자문으로 안전운행 지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규모는 130억7000달러로 10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110억달러대의 정체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수치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특별히 주문한 것도 이같이 한껏 고조된 국내투자 분위기를 이어가며 국내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등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자는 것.  

하지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처음 진출해 투자를 진행할 때의 막막함은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항구를 찾아 헤매는 배에 비유된다. 그만큼 해외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위해 풀어야 할 법과 제도상의 장애들은 많은데, 이를 해결할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진의 국제조세(IT:International Tax)팀은 해외기업이 낯선 국내 제도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때 등대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의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할 회사의 형태에서부터 회사 설립 및 사업운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각종 규정은 무엇인지, 해외기업 중 어떤 회사가 한국 회사의 주주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 의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해외기업의 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할 각종 노사 및 근로규정 등은 무엇인지 등 해외기업과 면담을 하다보면 한꺼번에 엄청난 질문을 쏟아낸다는 것이 안진 측의 전언.

IT팀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관련 종합 세무자문 서비스팀으로 국내투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세문제들을 사전에 적극 해소하며, 국내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일선에서 조율하며 방향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조세팀은 어떤 곳?- 국내투자 밝혀 주는 '등대'

안진회계법인에서 해외기업의 국내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IT팀은 국내투자를 밝혀 주는 '등대'로 통한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본사 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

현재 IT팀에는 유제영 전무(사진), 박승찬 상무, 한홍석 상무 등 파트너들과 함께 해외 딜로이트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 검증된 능력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가 30여명이 포진돼 있다.

이들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시 투자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투자구조는 물론 투자규모 및 형태 등 거의 모든 면에 걸친 자문을 펼치고 있다.

또 해외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며 겪는 법률이나 노사 문제 등 깊이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장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 회사를 소개시켜 고객회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국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조세감면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잘 몰라서 충분히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IT팀은 투자 기업이 조세감면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고도 기술 사업 수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 등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다.

또 증자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규정이 변경돼 높은 조세 감면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련 내용을 몰라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하고, 실제 경정청구를 진행해 많은 회사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미국 굴지의 자동차 생산업체 GM(General Moters Corporation)은 대우자동차(주)의 창원·군산의 승용차 부문을 인수할 당시부터 IT팀으로부터 크게 만족할만한 자문을 받았다.

GM의 대우 자동차 인수는 2006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HT에 기업 M&A 최고의 성공사례로 꼽힌 케이스.

당시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던 GM의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IT팀은 지난 2001년 실사단계부터 지배구조변경, 출자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자문을 진행,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만들어 냈다.

박승찬 상무(사진)는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인수 목적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가장 적합한 사업 및 투자구조를 제시한다"며 "파견된 본사직원에 대한 세무자문 등 기타 제반 업무도 같이 수행하면서 모든 세법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투자 '내비게이션'…정도(正道)자문으로 안전운행 지원

해외기업의 투자는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회피로 '먹튀'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한다. 

실질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지주회사를 조세조약상 혜택이 많은 국가에 설립해 조세혜택을 최대화하려는 일부 해외 투자기업의 행태는 과세당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거액의 과세 추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IT팀은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보다는 정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외기업에 제시하며, 정확한 투자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편법을 통한 '한탕주의'는 얻는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기업에 설명해 정도(正道)를 가도록 안내하고, 국내투자에 있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

한편 해외기업의 경우 단기간 국내에 상주하며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실무상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

하지만 IT팀은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금 신고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래에 더 큰 사업을 수행할 기회가 있을 때 과거 불이행한 세무 문제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IT팀은 해당 기업이 작은 것을 얻으려다 더 큰 손실을 입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도 자문을 통해 고객회사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홍석 상무(사진)는 "최대한 고객에 밀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타 법인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지장(知將)을 추구한다면 안진의 IT팀은 고객의 명성까지를 고려하는 덕장(德將)을 추구한다는 면이 차이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기업 세무임원 '자임'-국제조세 전문가 양성도 '활발'

유제영 전무는 "IT팀 구성원들은 고객회사로부터 '제3의 세무임원'이라 불리고 있다"며 "단지 상대 기업을 고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처럼' 서비스하고 있는데 대한 기업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IT팀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시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운영이나 청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세문제를 자문하고 있다.

이는 한 기업의 태동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운명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기업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의식이 없다면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해외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 회사'(Shared Service Center)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두고 회계·세무· 인사 등 각종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IT팀은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이 같은 기업관리모델의 트렌드를 읽고 사전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문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국내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고객회사의 세무 임원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세무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처리해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더불어 IT팀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최고의 국제조세 전문가 집단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기업에 제대로 된 자문을 펼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해외기업이 그룹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목적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국내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IT팀의 설명.

IT팀은 안진 내부의 자체 교육 뿐만 아니라 딜로이트 글로벌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조세 교육이나 워크숍 프로그램 등에 매년 10~20명 정도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해외기업들의 눈높이에서 의미있는 자문을 펼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