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안정경영 지원-빈틈없는 책임자문 '돋보이네'
금융기관 IFRS 고충 해결…법·제도 개선 건의도 '활발'
금융상품 판매의 경계를 없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분야의 세무이슈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6개 자본시장의 벽이 사실상 허물어져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처 제도가 정비되기도 전에 다양한 파생상품이 쏟아지며 이에 따른 세무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 2년이 흐른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600조원에서 약 1300조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고,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증권사는 54개에서 62개로, 자산운용사는 63개에서 80개로 늘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금융상품을 쏟아내며 적자생존의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시시각각 나오는 신상품에 세무상 리스크는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역시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산업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조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로 인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과세당국 간 갈등도 수시로 불거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세무이슈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고객이나 기업들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많고, 세금의 액수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회사에서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수시로 빈틈없는 세무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
안진의 금융조세(FS;Financial Service)팀은 오차 '0'에 도전하는 빈틈없는 '책임자문'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사전적으로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차후에라도 유권해석이나 법령 개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수행하며 고객의 믿음에 화답하고 있는 것.
현재 FS팀은 이정근 전무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으며, PwC 뉴욕사무소 근무를 포함해 18년 동안 금융 및 국제조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온 김태경 이사, 이달 납세자의 날에 조세정책 발전에 세운 큰 공이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박지현 이사 및 김성열 이사, 최국주 이사 등 총 30여명의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 고객 끌어 당기는 빈틈 없는 '책임자문'
대개 외국계 대형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본국에서 함께 일했던 회계법인과 제휴된 국내 회계법인에 일을 맡기는 것이 관례다. 골드만 삭스, JP 모건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 진출할 때도 이런 관례는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99년 미국계 대형 투자금융기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자문을 받는 회계법인은 다른 곳이었기 때문.
이후 안진은 국내에서 이 회사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진의 '책임자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한다.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FS팀의 '책임자문'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모 외국계 법인은 2007년 법 개정 전까지 안진의 자문을 충실히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후 2007년에 재정경제부에서 세법의 규정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게 되고 같은 해 말에 관련 법이 개정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과세당국이 2009년에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신설규정에 따라 증자시점 전·후로 구분해 자본금의 적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과거 3개년도(2005~2007년)의 법인세 계산에서 이를 소급 적용해 과세를 추진한 것.
당초 합리적으로 해석해 자문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후에 개정한 법령의 규정을 그 이전의 사안에까지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은 고객이나 안진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한 일.
이에 FS팀은 자신들의 자문을 충실히 따라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자세히 제시하고 심판청구를 제기, 1년 반에 걸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FS팀은 신설 규정이 창설적 규정으로 이를 소급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조법 관련 조항의 신설 이유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계산방법을 새로이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인 만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결국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은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창설적 규정"이라며 "이 건과 같이 사업연도중 자본 증가가 있는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하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진정소급효가 발생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결정하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2008년 불거진 모 자산유동화회사의 부실채권 회수금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에서도 FS팀의 실력은 유감없이 드러났다.
2003년 재경부는 '부실채권을 일부 회수한 경우 이로 인한 수익은 당초의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소위 원가회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FS팀은 이 같은 해석은 일반적인 부실채권(부도·파산 등의 경우 채권처분, 경매배당 등을 통한 회수액을 원금 회수 부분과 이자회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그러한 구분의 의미가 없을 경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채권(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FS팀은 '특별채권은 법인세법에 따라 실제 이자를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객들에게 자문을 했다.
몇 년 후 고객사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과세당국은 세법상의 규정보다 유권해석 사례를 중시해 세무조사 후 과세를 위해 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도 FS팀은 자문을 따라 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즉시 고객에게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일반채권은 원가회수법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특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성공해 해당 법인에 대한 과세도 막을 수 있었다.
■ IFRS 등 금융기관 고충 해결 위한 발빠른 행보 '눈길'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가 금융기관이다.
IFRS에서는 금융기관 자산에 대해 회계 연도 말에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야 하는 금융기관들로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자산은 수천 수만건에 이르는데 자산재평가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법인세 산출을 위한 취득원가 관리가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
FS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취득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고, 최근 IFRS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인세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 일부 금융기관을 모델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FS팀은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세무실사를 수행하고 적합한 소유구조 결정이나 미래 예상되는 세무문제 등에 대한 자문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투자은행의 국내 부동산,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 각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 및 투자대상, 투자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FS팀의 몫.
더불어 FS팀은 국내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시 세무실사를 진행하며 합병에 따른 조세부담 추정, 합병 당사회사들의 이월결손금 및 유보사항 승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오고 있다.
■ 호주법인 숙원 해결 등 법·제도 개선에 앞장
지점세(Branch Profit Tax)는 일부 외국 법인의 한국지점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세금.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지점에 지점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호주 법인 한국지점들은 우리나라에서 1995년 이후 15%의 지점세를 추가로 납부해온 반면 호주정부는 이미 1987년 지점세를 폐지, 우리나라 법인의 호주지점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호주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호주법인들은 지점세 부과의 부당함을 피력하면서 무려 15년 동안 상호주의 입장에서 호주법인에게는 지점세가 폐지되기를 갈망해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에서 호주법인들의 15년 숙원인 지점세는 폐지됐다. 그 뒤에는 안진회계법인이 있었다.
안진의 FS팀은 멤버펌 관계에 있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아 상호주의 관점에서 호주법인들에 대한 지점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 지난해 말 세법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기여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와 관련 금융회사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도 FS팀이었다.
종전 규정 하에서는 연결모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 고충이 많았다.
이에 FS팀에서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정책당국에 제시했으며, 궁극적으로 세법이 개정돼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법인에게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종전에 비해 1개월 연장해주도록 지방세법까지 개정되도록 하는 단초까지 제공했다.
이정근 전무는 "금융업 관련 주요 이슈는 단순한 세법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FS팀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고객에게 책임자문을 펼치며 시장에서 굳건한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