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범 조사·처벌 규정' 신설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중앙·지자체간 체납관리 공조체계 구축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고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납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라는 인식 아래,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조세범처벌법·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범 조사·처벌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국세수준으로 신설, 고액체납자 대상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규정한다.
지방세범 처벌 규정을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세금탈루 ▲불법명의대여 등으로 확정하고, 지방세범에 대한 고발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등에 대한 절차규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현재 체납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올해부터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내달부터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용도 체납자의 성명·상호는 물론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으로 늘리고, 기존 관보·공보·지자체 홈페이지 등만 활용하던 공개방식에 언론매체를 통한 명단공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 세금 관련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6개 정부기관과 228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세체납 축소를 위한 상호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모든 지자체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DB를 구축하고,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지자체에서도 압류·징수가 가능하도록 체납징수 위탁업무를 확대한다.
한편 행안부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등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은행 ATM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온라인 납부방식'을 오는 7월 본격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