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역외탈세 4600억원 추징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검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 위주로 세무조사를 갈음하는 '간편조사' 대상 기준이 매출 500억원 미만 성실중소기업에서 매출 1000억원 미만 성실납세 중견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모범납세자' 칭호를 부여하고 외국계 기업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준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세정전문요원들이 해외로 본격 파견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 부동산임대업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매출 500억원 미만의 성실중소기업에게 실시하던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기준을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성실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갓 탈피한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라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기업 경영 부담을 대폭 축소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 중 사회적 공헌이 큰 기업 및 개인을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기업이나 사업자 위주로 부여됐던 '모범납세자' 기준이 개인에게까지 확대되는 '진일보'된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에 있어서 외국계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총 7조1000억원, 이 중 610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투명경영, 나눔 실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납세 담보 면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역외탈세 차단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 관련 세수 확보를 약속했으며 이미 1/4분기 동안 역외탈세 조사 추징액만 4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중 역외탈세의 경유지·목적지로 활용되고 있는 홍콩, 싱가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현지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해 현지 조사정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적발 노력도 일반사업자에서 고질적 취약분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고질적 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탈루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 변칙행위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증(자금출처조사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난 9일 발족한 지방국세청 산하의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확보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해외이주 체납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 구축, 체납전 해외송금에 대한 추적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포털사이트 링크 등도 검토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