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발표도 안 하는데 자료는 무슨(?)"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세제 관련 주요 정부기관 수장들이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각 부처별 공평과세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독 윤영선 관세청장만 발표에 참가하지 않았다.(사진 왼쪽부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윤영선 관세청장,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세제·세정담당 주요기관 당국자들이 참석한 '공평과세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책토론회 이후 주요부처 장·차관 및 청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각 부처별로 마련한 공정과세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조세정의 실현이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정부기관 중 유독 관세청만이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고, 윤영선 관세청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만 지키다 퇴장함에 따라 관세청의 발표 불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회가 공평과세를 위한 납세자 인식개선 및 체납징수 등을 주제로 진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내국세 및 지방세 관련 부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관세청이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세청의 경우 이번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책방향 및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지만 ▲불법무역 근절 및 공정무역 확립 ▲외환범죄 차단 등 2개 사안에 집중, 다른 부처들에 비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이 이번 토론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관세청의 정책컨텐츠 제출안이 부실해 청와대 측의 제외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 마련한 공평과세 추진방향이 타 부처에 비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청와대에서 자료배포 및 발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한 정부 관계자는 "관세청의 경우 이번 토론회 준비과정 내내 진행된 청와대 보고에서 개선방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며칠 전까지 청와대의 확실한 결정은 없었지만, 관세청이 마련한 공평과세 실천방안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영선 관세청장은 "관세청도 공평과세 추진과제 관련 개선안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세 안건은 빠져있다"며 "다음달 말에 별도의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세청이 추진할 공정사회 역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