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5월31일 ARS 이용가능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 '필요'
지난해 국세청이 외벌이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던 근로장려세제(EITC) 전화신청제도(ARS)가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전화신청 전 해당 동의신청을 미리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맞벌이 근로가구도 전화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EITC 전화신청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이용해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EITC 전화신청 관련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미리 해야 한다.
배우자 소득공제 제공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따라서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부소득을 합산해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EITC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화신청이 활성화 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력 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화를 통한 EITC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들까지 신청을 남발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안내문과 함께 해당 근로자에게만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