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달 복지비 환수점검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던 지도점검을 중지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2006년 이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공무원 조직 1만1천여곳 중 일부를 선별해 맞춤형복지비 등을 파악해 추가로 건보료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환수액이 70억여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월10일 법제처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보낸 공문에서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지도점검이 중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의 근거로 월정직책금 등이 공무원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공단에 '업무처리 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 지도점검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공단은 또 앞으로 맞춤형복지비 등의 근거로 지급했던 건보료를 환불해달라는 공무원 조직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달 말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환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8∼15일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북구청, 부산소방서, 울산광역시 을주군청 등 5곳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원회에서 환불이 결정되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복리후생비 관련 건보료를 모두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조직 1만1천여곳의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등 보수가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연간 최대 800억원의 건보료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더라도 그동안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지불했던 건보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이의신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 조직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일반 직장인의 복지급여가 건보료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