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선박수리 보험금 수 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H정비업체 대표 이 모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충남 수협은행 공제보험 선박정비업체로 지정받아 관내 어선 정비와 수리를 도맡아 오면서 멀쩡한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수명이 다한 중고 엔진으로 교체하고 수리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94회에 걸쳐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수리 보험의 경우 사고 조사가 허술하고 어민들 역시 엔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유사한 선박수리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매년 570억원의 선박수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