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LH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고, 취득세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를 국가·지자체·LH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최근 LH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출자·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주택조합·주택건설 공익법인 등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시키자는 것.
특히 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재 공공기관이 받는 취득세 감면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해 분양가 상승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취득한 보금자리주택공급용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변경 고시한 경우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주거안정, 주택공급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