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격상실' 부작용 줄이기 위한 것" 강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5일 "유독 한국만 수십명씩 매년 당선무효가 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 같이 언급한 뒤 "우리나라 법이 외국의 법에 비해 너무 많은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을 종전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선거문화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선거법과 관계된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국은 너무 많아서 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 완화는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법에 의해 지방의원까지 만 명 이상이 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뒤 "이것이 잘못되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봄, 가을로 재보궐 선거를 하니까 국민적 불만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