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법 통과
업종별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내년 종합소득세신고부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다른 입법안과 함께 일괄 가결처리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소득탈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제도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의 인센티브 대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