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흑자 전환
세계잉여금 2.1조원 올해 세입으로 이입
-정부,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가 총 392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804만원 가량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373조8000억원)와 지방정부 부채(19조)를 합친 국가부채 규모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407조2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 줄었지만, 전체 국가부채규모는 33조2000억원 늘어난 결과.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10년 추계인구 4887만4539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약 804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738만원 보다 1인당 나랏빚이 66만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통합재정규모는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GDP 대비 1.4%)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34조3000억원 개선됐다.
□ GDP대비 부채규모는 줄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5%로 전년 33.8%보다 0.3%포인트가 줄었다. 당초 전망치인 36.1%보다는 2.6%p가 축소된 것.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는 늘었으나 GDP규모도 커져서 상쇄됐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기준) 비율도 31.9%로 당초 전망치 34.9%보다 3%포인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 통합재정수지 흑자 전환= 지난해 통합재정규모는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4조3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지난회계연도 17조6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10여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수지가 다시 ‘원상 복구’된 셈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로 당초 예상(-0.2%)보다 1.6%포인트가 개선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예산대비 조세수입 등이 8조6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불용, 이월, 미집행으로 예산대비 지출이 10조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 세계잉여금 2.1조원 올해 세입으로 '이입' = 정부는 지난해 261조2000억원의 세입(일반회계 205조2000억원+특별회계56조원) 중 248조7000억원을 사용, 총 12조5000억원 가량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올해로 이월되는 4조7000억원(계좌에는 남아있지만,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제외한 7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일반회계 6조원+특별회계 1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1조6000억원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상환에 2조2000억원이 사용된다.
정부는 나머지 2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은 올해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