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질의에서 사업연도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한 경우 적용시기는 자법인 사업연도 시작일이 아닌 연결모법인 설립등기일이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제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자법인이 7월1일 지분을 100%가지고 있는 모법인을 설립해 등기할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가 아니라 7월1일부터다.
최근 갑,을,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지주회사인 내국법인 a를 설립할 예정인 외국법인 A사는(갑 법인은 정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지주회사인 a를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