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
워크아웃중 출자전환시 등록세 면제 등도 제안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재입법해서 부실징후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유가, 원자재가 급등으로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위기재발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로 부실 확산을 막고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작년 12월 결산법인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33%,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이 29%에 달한다"며 "이들 지표가 3년 연속 마이너스와 1 미만을 기록하는 경우 향후 상당수의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촉법 외의 구조조정 수단인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신청을 통한 회생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상의는 "기촉법의 경우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추진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는 "법정관리의 경우 구조조정 절차에 채권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고 모든 채권도 동결된다"며 "이런 이유들로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져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촉법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큰 역할을 했고, 실제 이 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한 기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기촉법이 소급적용된 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한 153개사 중 워크아웃 졸업기업(64개사)의 워크아웃 시작시점과 졸업시점의 주요 경영지표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률(-5.5%→5.6%) ▲차입금 의존도(70.5%→49.0%) ▲부채비율( 1765.0%→283.2%) ▲이자보상배율(-0.4→1.2) 등 재무구조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들었다.
더불어 상의는 기촉법의 추가적인 보완과제로 과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시 등록세를 감면해주던 혜택을 부활시켜 기업의 워크아웃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