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개선비' 지출액 10%, 소득·법인세 공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 조특법 등 개정안 발의
최근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작가, 스태프 등 영화산업 근로 종사자들의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영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개인, 법인)이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출할 경우, 그 비용의 1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촉망받던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작가, 스탭 등 대다수 영화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화제작사, 배급사 등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스태프, 작가 등 근로여건이 어려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복지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비'에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해당법인 등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날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가, 기술 스탭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명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영화 노동자들이 만든 영화 한 편에 울고 웃는 우리들의 책임을 떠올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