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퇴직소득 해당"
보험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지적
금융감독원이 CEO플랜보험에 대해 '불완전 판매'라며 해지 환급하라던 기존 행정조치를 철회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CEO플랜보험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각 보험사에 발송한 행정조치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CEO퇴직플랜보험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CEO퇴직플랜보험은 회사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킨 후 계약자가 퇴직 시엔 개인명의로 바꿔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저축성보험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CEO플랜보험의 절세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CEO플랜보험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돌려주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 김용우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은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된 만큼 CEO플랜 보험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CEO플랜보험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퇴직연금상품처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공문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앞으론 세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보험업계는 안도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성급한 행정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지도 않고 CEO플랜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라고 낙인찍은 탓에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