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정부, 왜 유류세 인하 반대하나"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물가대책의 핵심은 유류세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기름값 가격 평가팀의 평가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며 "이(국제 유가가 오를 땐 국내 기름값이 빨리 오르고, 국제 유가가 내릴 땐 국내 기름값이 늦게 내리는 비대칭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관세와 부가세로 1조원, 교통세와 에너지세로 4조원이 더 걷혔다는 지적에 대해선 "2009년에 징수를 유예해줬던 1조4000억원 정도가 2010년도에 징수됐다"며 "따라서 그중 1조4000억원은 작년에 순수하게 얻은 수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질의에서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유류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정부가 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기름값이 인상됐다"며 "농민과 화물트럭 운전자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