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남발' 정치권 비판
조배숙 "정치적 부담에 신공항 입지선정 미뤘다"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잇단 공약파기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정치계가 이번 사건(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세종시와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것을 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후보 시절의 공약이라고 해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정비한다든지,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타당성 검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공약한 데 대해서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가중될까봐 (동남권 신공항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며 정부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