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은 복잡" 부정적 입장 피력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100%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취득세를 정산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엔 "내년에 정산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년 내에 어떤 방법이든 지자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추경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하다"며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