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수탈'하는 걸로 인식할 정도로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고 제대로 안 쓰이고 있습니다."
풀뿌리시민모임 '세금혁명당' 출범을 준비 중인 선대인(40)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7일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으면 대중이 결집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 부소장이 주도적으로 결성에 나선 '세금혁명당'은 시민이 조세지출에 관해 의견을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뜻에서 비롯됐다.
'대중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며 내년 대선까지 최소 50만명의 당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개설한 '세금혁명당' 공간에 벌써 2천500명 이상 가입했다.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정책전문관을 지내고 하버드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선 부소장은 '세금혁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등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선 부소장은 "'세금혁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마지막에 '납세자 행동수칙'을 제시했지만 '풀뿌리 지역모임을 만들어 예산 쓰임새를 감시하라'는 내 조언이 시민 입장에서 쉬운 일일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나라는 사람은 책을 쓰면서 구체적인 액션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책 쓰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출구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세금혁명당'을 떠올린 계기를 전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려고 정부가 토건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했고 공공부채만 450조원을 넘겨놓고 세금을 강바닥에 밀어 넣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 앞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확보와 '탈토건 친생활'을 재정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제2의 국세청'인 소득조사청을 설립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선 부소장은 풀뿌리 시민이 결집해서 납세자뿐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준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조세 개혁 같은 정치적 의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선국면이 다가오면 조세개혁의 10대 핵심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유권자로서 표를 얼마든지 달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선동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정보가 오가고, 오프라인에서도 조직체계를 갖춰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부소장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망상일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그룹이 되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운동이 된다"며 "세금혁명당이 첫발을 잘 내디뎠으니 서민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