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대상자 등 허위계약서 확인시 '세금추징'
개정 소득세법 7월 시행…국세청,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올해 7월 이후부터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할지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 동안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도 이에 대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관련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계약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고자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내리거나(다운계약서) 올려(업계약서) 작성하는 것.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만1937명을 기획점검, 17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세법을(소득세법) 개정했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될 경우 1세대1주택자 또는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 혜택자들도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할 경우 양도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다만 7월1일 이후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전 허위계약서 작성은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한 차액 중 적은 쪽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실제 5억원인 부동산을 계약서상 4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발각됐을 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000만원이면 납세자는 실제와 허위 거래 가액 차이인 1억원과 6000만원 중 6000만원이 추징액이 되는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 등으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