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세제실장, 세네갈 등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7일까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아프리카 조세행정 포럼(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을 통해 향후 조세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TAF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장국) 등 31개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조세분야의 공동연구와 발전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컨퍼런스에는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과 오우파 마가슐라 남아공 국세청장(ATAF 의장) 등 조세 담당 고위공무원 등을 비롯해 OECD, Af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아프리카 학계, 기업인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주영섭 실장은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간 조세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실장은 특히 "아프리카의 경제적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인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세제와 세정의 개혁을 통한 국내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조세제도 개혁 경험이 아프리카에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남아공, 우간다,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아프리카 자원분야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지원을 위해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등 주요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도 제안했다.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대표단은 한국 경제발전기 조세정책 변천과 부가세(VAT) 도입을 통한 세원양성화 경험, 국세청 설립 및 국세공무원 교육을 통한 세무행정 능력 배양, Home Tax 시스템 등 국세행정 현대화 추진 경험 등을 소개했다.
재정부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조세분야의 첫 협력사업으로서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조세정책 컨설팅과 유무상 원조 등의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당면과제인 국내재원조달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해 참석국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