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은 기부금액의 100%, 법인은 50%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달 11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조세를 감면할 수만 있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개별 조세 법령(법인세법)에 감면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상의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노인회를 추가, 대한노인회에 기부되는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에 더욱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조세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는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