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임·파면' 요구…김 총리 '난색'
7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번역문에서 발견된 207건의 오류를 지적하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 "(책임지는 방법은) 해임과 파면 중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김 본부장을 해임 조치해야 한다"며 "(비준안 통과 시기가) 8월 국회가 되더라도 (4월 임시국회) 다음에 통과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오류투성이인 협상문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대한민국 수치였을 것"이라며 "실무자들의 잘못만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등 김 본부장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역시 "관련자를 문책하겠느냐"라거나 "본인의 거취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며 김 본부장을 압박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파면 요구에 대해선 "파면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한·EU FTA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이는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한·EU FTA 비준동의안)과 처리 시기하고는 연결시키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총리는 "지휘·감독하는 지도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무자들이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책임의 한계를 드러냈다.
당사자인 김 본부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자의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힌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원전 문제, 독도 문제, 남북관계 등과 관련,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거나 "막연한 대답밖에 못하냐", "상황이 이런데 차관을 두고 장관은 출장을 갔느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낡은 종북세력"이라며 "이명박 정권 3년의 안보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무면허 사람들이 망쳤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양해서 국민 재산을 노리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총리는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독도를 사유화하는 것보다)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