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비리전담 특별수사청 놓고 여야 찬반대립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7일 오전 회의를 갖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소위는 이날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에서 지난달 합의된 법조개혁안의 내용을 검토,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여야 소위 위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무리한 수사 등의 문제가 제기돼온 중수부를 폐지하되 대형비리사건 등 거악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면서 이를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강화, 담당토록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수사기능 조정은 검찰청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법조문화 문제는 오는 11일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소위 여야 위원들간에는 그러나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 설치에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은 "판.검사 비리가 잦은 것도 아닌데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로서 설치 후 곧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한국에 판.검사 비리가 만연됐다고 인식되는 등 국격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청보다는 검찰의 `그랜저 검사' 수사때 시도됐던 특임검사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판.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이원화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도 수사권을 이원화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및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복종의무 삭제 후 변화된 수사환경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은 검사의 적법한 수사지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식의 검찰의 수사지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