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출석해서 입장 밝힐것"
'과점' 정유사에 개입 필요…정부-정유사 거래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유사들이 소비자와 한 약속이므로 신뢰를 지켜야할 것"이라며 "주말에는 기름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유사들이 의도한대로 될 것이다. (주유소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기름값은 내려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유사들은 약속한대로 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ℓ당 100원씩의 가격인하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인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K에너지의 경우 카드대금 청구시 할인 또는 SK 보너스 포인트 적립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나머지 정유업체들은 주유소 공급가를 이만큼 인하했으나 주유소들이 비쌀 때 도입한 기름을 손해보고 팔 수 없다면서 인하폭을 제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부의 정유사에 대한 기름값 인하 압박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유업계는 과점 체제여서 완전경쟁 산업과는 전혀 달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유사의 이익 중 과점 상태여서 향유하는 것이 있다.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비대칭성도 나오는 것"이라면서 정유사들의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노력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가격인하 '성의 표시'에 맞춰 모종의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거래설' 관측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클린에너지장관 회의 참석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성과를 공개했다.
최 장관은 사우디가 63㎢ 규모로 추진하는 신도시인 '킹 압둘라 시티'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협상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이 신도시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원전과 IT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이 좋다고 최 장관은 소개했다.
지경부가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보게재(시행)을 연기한 것에 대해 최 장관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등과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것이며, 연내에는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필요한 조치는 할 예정"이라면서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원전 정책의 큰 궤도변화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에 원전 전문가를 보내기 위해 조만간 일본 측과 파견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으며, '한-중-일 에너지 분야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정만기 지경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국회 불출석 논란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출석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므로 질문이 있더라도 특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12일 예정된 국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