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해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내세워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면서 공정위의 고발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의의결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정처벌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행정벌과 형벌이 혼재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을 정비, 형벌을 사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안의 의미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를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한다"며 "이 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정부 역할의 제자리 찾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엔 정몽준, 신낙균, 김창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이 함께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