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대상자 116만명-구제역 등 피해자 '세정지원'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내용을 정밀검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제역, AI 등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2일 "2011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일은 25일까지이며, 신고대상자는 116만명(법인 53만, 개인사업자 63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 중 이 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10년 제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잊으면 곤란하다.
다만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2010년 제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편의에 따라 예정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기업, 외환, 경남은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정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 시 수취인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 받은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구하는 한편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색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의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들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이달 말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를 위한 동의방법을 개선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도 강화했다.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면 공인인증서 동의 없이 조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