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바뀐 세법 개정내용이나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을 납세자들이 숙지하지 못할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됐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경우 가산세 2%가 부과된다.
폐업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도 변경됐으며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도 2년간 연장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
다음은 2011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시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돼 이번 신고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 인상(연간 100만원 한도).
□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재화 및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가산세 2% 부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영세율 적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 일수 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실제 사업한 날)의 직전일'로 개선해 사업자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