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 계획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총 10개의 전략프로젝트를 발굴,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기업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4세대 이동통신,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이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7대 주력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이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R&D 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리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애로와 관련, 개별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성공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신성장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신성장 정책펀드의 투자대상 발굴 촉진, On-lending 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공급 확대,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정부는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분야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와 관련,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해당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실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