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비용 줄이고, 복지비용도 감축
세계경제위기 이후 복지수요 확대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주요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최근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동향'에 따르면 현재 OECD 주요국들은 소비세인상, 환경세 강화 등의 방법으로 증세를 추진했거나 추진중이다.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단기간에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는데, 포르투갈은 2009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로 2%p 인상했고, 그리스는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3%까지 4%p나 인상했다.
또 일부 유럽국가들의 경우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탄소세나 에너지소비세 등을 도입,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호주는 자원세제를 개편하고 있으며, 독일은 핵연료세와 항공세를 도입하고, 그리스는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주요 세금 수입원인 소득세를 확대하는 국가들도 많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은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도 금융분야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그리스와 같이 탈세방지를 위해 체납세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세금 수입을 확대하는 반면 주요국 정부는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주로 공공부문 임금 삭감, 인원감축, 정부 조직개편, 행정의 효율성 개선 등이 핵심이며, 의료나 사회보장비용 등 복지지출을 줄이는 국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중앙정부 운영비용을 10% 삭감했고, 영국은 2년간 공공부문임금을 동결하는 등 2014년까지 각 부처의 운영비용을 33%∼44%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독일과 아일랜드는 실업혜택을 축소하고 아동수당을 감축했으며, 호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은퇴연령 상향조정, 조기퇴직 제한 등 연금개혁을 추진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들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며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킬수는 있지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안정화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