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인도네시아로부터 건물 내장용 타일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한 2개업체를 적발,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관세율이 8%인 물품을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이 0% 물품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같이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이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세관에 허위내용으로 수입신고를 대행해 준 관세사 사무장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제도 활용을 극대화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검증 및 FTA 특례 적용물품의 수입동향 분석을 강화해 불공정무역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