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지천 정비, 신공항보다 경제성 더 낮을 것"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는 삽질경제, 토목경제에 올인하는 식으로 하면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할 때는 비용편익비율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지류사업은 경제성 비율이 더 낮을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대구 보선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언급조차 안한다"며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몇 십 조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대구 주민들이 알면 신공항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재정은 국민의 전반적인 편익제고와 경제 전체가 장기 발전할 수 있는 곳에 배정을 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사업을 하면 계속 빚내서 4대강 치장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해 '배럴당 130불은 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내 유류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유류세 인하보다) 독과점 시장 문제를 제대로 풀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