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900만원→12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500만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특별공제금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교육비 공제액 한도는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인데 이를 각각 12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18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1인당 연간 교육비 특별공제금액 조정안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5~6.7%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배나 앞지르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치솟고 있는 교육비 상승에도 불구,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계 교육비 지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특별공제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