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이행확인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업들이 조사공무원의 이행확인 절차를 거친 뒤, '60일 이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현재도 공정위는 기업들이 시정명령 등을 불이행 할 경우, 검찰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건별로 처리기준과 기간 등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인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건처리 확인절차를 마련,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은 '시정명령 등의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신설될 개정규칙에 따르면 시정조치 이행 완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 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이행완료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규칙은 이행확인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이행여부를 검토한 조사공무원은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보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독촉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업에 2차(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행명령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감사실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인 여부를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명령 후속조치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행 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