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비율 축소, 할당관세 품목 확대
취득세 인하 후속조치 마련
-재정부, 4월 임시국회 재정위 현안보고-
정부는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61%였던 재정집행 비율을 올 상반기 57%로 축소하는 등 재정을 긴축 운용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농수산물 수급불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도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3. 22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도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전부 인수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대책들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기,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7%였던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는 -2.0%로 낮추는 한편, 상반기 집행비율도 예산대비 57%로 지난해 61%보다 4%p 낮추는 등 재정을 긴축기조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배추, 마늘, 쌀,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비축물량 및 수입물량을 조기방출,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장기화에 따른 수급불안 대책으로 돼지고기, 분유, 유제품 등 관련제품의 '무관세' 물량을 상반기 조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닭고기, 밀가루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동결 및 인상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동시에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며, 서비스요금도 행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일 발표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 석유 선물시장 개설검토 등의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통신비 TF를 통해 5월 중 통신요금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보전 방안도 고위 당정청 협의 및 시도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전부 인수하고, 채권 이자를 포함한 취득세 보전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억원 이하 소액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면제를 지속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올해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득세의 한시적인 인하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