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서울시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빌딩 2층에서 맹형규 장관, 강병규 초대 지방세연구원장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모아 운영되며 ▲원장 ▲부원장 ▲1실 3본부(지방세연구본부, 지방재정연구본부, 지역경제분석본부) ▲연구자문위원회(학회, 유관 연구기관, 교수 등)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인력은 우선 5∼6명의 지방세 전문 연구원으로 출범한 후 관련 학회 등 대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며, 오는 2012년까지 총 24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취득세 인하 논란을 비롯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재정·세제 개편방향 등을 중점 연구하는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교부세 체계 개편, 국가 및 지방사무 체계 개편, 지역경제 현안 분석 등 지역상생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를 폭넓게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지방세제·재정 전문 지방공무원 양성교육을 도맡아 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재정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는 '자치단체 싱크탱크'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원식 축사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지방자치 발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전기"라며 "연구원이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규 초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꿈을 담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 전문가 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