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름값 문제와 관련해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씩 인하한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유가가 국제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으로 인해 아직은 상승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정유사들의 가격인하가 주유소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등 형태별로 차이가 있고, 일부 주유소는 인하 이전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문제도 있으며, 일부의 경우 인하분을 그대로 주유소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부분도 있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인하의 시기와 규모를 고심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의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유류세를 내렸을 때 그대로 가격인하로 반영될지, 실효성은 담보될 수 있는지, 또 서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지,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규제문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 중"이라며 "조금 더 국제유가 등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유류세 인하만이 선이고, 필요성 있는 대책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유류세는 종량세인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간다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