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건 중 카르텔 사건이 가장 많아
최장기간 담합 '설탕', 단일기업 최다 과징금 '퀄컴'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지난 30년간 발생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으로 총 24건(80%)을 차지했다.
이밖에 하도급법 2건과 가맹사업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카르텔(담합) 사건'이 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정유회사간 담합 사건이 3건을 차지했다.
'최초'의 과징금 부과사건은 지난 1988년 6개 정유회사의 담합 건으로 총 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기업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미국 퀄컴사로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기술로열티를 차별부과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27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재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사건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6월 국내 6개 LPG사 담합에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다.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최장' 기간 담합은 무려 14년 9개월간 지속된 '설탕' 담합 사건(2007년 9월)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주도했던 3개 제조사엔 5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신고포상금'제도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다.
현재 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최다' 소송 참가인원을 기록한 사건은 지난 2001년 발생한 3개 교복제조업체의 담합사건이다. 본래 이 사건은 3개 사에 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후 민사소송으로 연결돼 총 3525명이 소송에 참여한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역외로 적용해 최초로 국제 카르텔 행위로 규명된 사건은 지난 2002년 4월 적발된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의 담합사건으로 5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06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WMP(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판매한 행위에 324억원을 부과한 사건은 시장지배적남용행위와 관련된 최초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사건이다.
또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기술자료 탈취에 대해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하도급법 집행 사상 최고인 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업결합 사건 중에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 주식 취득건, 하이트맥주의 진로 유상증자분 100% 인수 MOU 체결건 등이 30대 사건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30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내부 전담직원 및 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재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정위는 내달초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을 2000여 부를 발간해 학계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오는 8월에는 영문판도 발간해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