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살고 있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주민들이 장애인 차량과 관련된 각종 세금감면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간 연결망 구축사업을 완료, 시·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등록자료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3급 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시·구청 업무담당자가 장애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간편하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이 차량과 관련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창구에 제출해 장애종류·등급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했고,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재방문 해야하는 등 민원접수가 많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장애등급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에 대해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14만7000명의 장애인이 총 30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며, 장애인 당 1대씩만 적용되고 고급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