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50% 인하방안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적인 리스크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취득세 인하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거래가 늘 것인지 하는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 항상 따르는 리스크의 하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보유세는 강하게 가져가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취득세 인하가 주택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건수 증가에는 기여하겠지만, 이를 통해 당장의 주택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취득세 인하는 포퓰리즘의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왜 서민주택안정대책이 부유층의 감세로 이어졌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 (지방재정보전 때문에) 국고가 축나고, 거래가 적으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되도 걱정, 안 되도 걱정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