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문]윤경도, "광주세무사회관 건립하겠다"

윤경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사진)은 21일 "회원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임기 중에 광주지방회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19대 회장에 이어 제2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윤 세무사는 후보소견문 발표를 통해 "지역 회원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원의 위상제고를 위해 여러 개의 모텔이 인접해 있으며, 노후화된 회관건물로 회원희망교육 및 종사 직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장의 협소,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회관을 임기중에 신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와 지방회, 지역세무사회간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본회지원예산과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지역세무사회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 4가지 중점 사항을 선별해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본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미래기획단'을 만들어 세무사 수익증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소액사건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추가, 국선세무사제도의 도입추진, 간이과세자 폐지를 통한 기장업무확대, 기업진단 대행과 동업자단체 납세자단체 금융기관 등의 신고대행이나 세무 상담 세무컨설팅 금지 명문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임료 덤핑을 지속적으로 규제해 나가고, 명의 대여, 조합 등 동업자 단체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불법광고행위 등 업무침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세무사 자격고시 합격인원의 축소를 위해 본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사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 정착과 회원사무소의 사무장 등록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관서출신이 아닌 순수 세무사고시 합격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업자체가 어렵고 개업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입금액이 높은 회원이 상대적으로 회비를 더 많이 내는 초과누진제 도입의 필요성을 본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권, 순천·여수권, 목포권, 전주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권역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지교육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경도 후보는 "그동안 지방회 부회장과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회원의 희망과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겠다"며 회원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윤경도 후보의 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선배․동료 여러분!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지난 2년 동안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감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한국세무사회의 구조상 모든 정책결정에서 본회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세무사회 전체 회원에게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방회장의 입장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회 회장들과의 공조체제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기간을 1년간 유예하도록 적극 건의 하였고, (주)한길 TIS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10억 출자를 임시총회에서 통과 되는데 역할을 다했습니다.

또 회계프로그램회사들이 자율경쟁체제 속에서 프로그램의 무상공급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도 회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는 한국세무사회의 견해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지방세무사회 회무와 관련해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거둔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관건립의 당위성을 본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본회 집행부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무사로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무사회 회관은 직간접적으로 세무사의 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본회 집행부에 광주지방회 회관건립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회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습니다.

둘째는 종사 직원의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광주,전남·북 지역에 전문계 고등학교 4 개, 직업전문학교 4 개, 지방대학 1 개와 기타 1 개 기관과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취업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실의 근무환경이 여성에게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직장으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실무교육 및 학생 현장체험을 실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신규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셋째는 세무대리시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경력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경력인증제는 종사 직원의 회원사무소 근무경력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회 사무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역세무사별로 참여율이 20%~60%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는 아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종사직원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보며 본 제도의 시행으로 세무대리시장이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회원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했던 지방회별 조세자료 구독비율 평가에서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여 주었고, 지난해 제주도에서 실시했던 회원연수회에 130명이라는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지난 2월 광주에서 실시한 본회장 선거에서 다른 지방회에 비해서 82.5%라는 현격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는 등 각종 행사에서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선배, 동료 여러분!

그동안 지방회 부회장과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회원의 희망과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 회원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첫째, 임기 중에 지방회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회관 건물과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여러 개의 모텔이 인접해 있으며 회원희망교육 및 종사 직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장의 협소와 주차의 불편, 전산교육장과 자료실 등의 마련을 위해서 본회에 상정한 지방회관 신축계획안이 본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음으로 임기중에 회관을 신축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게 하고 본회와 지방회, 지역세무사회간의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화합과 단합이 놀이 문화로만 이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의 접근, 조직의 원활한 운영, 회원의 위상제고, 어려운 회원에 대한 배려, 회원의 욕구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본회와 지역세무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회가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의 반영 및 해결에 적시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세무사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는 한국세무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회원상호간의 과당경쟁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회원 상호간에 단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지원예산과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

첫째, 본회를 중심으로 정책 공조를 통하여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미래기획단'을 만들어 세무사 수익증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소액사건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추가, 국선세무사제도의 도입추진, 간이과세자 폐지를 통한 기장업무확대, 기업진단 대행과 동업자단체 납세자단체 금융기관 등의 신고대행이나 세무 상담 세무컨설팅 금지 명문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임료 덤핑을 지속적으로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임료 덤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회원들의 현실적인 자구책이기도 합니다만 수임료 하락은 장기적으로 제살 깎아 먹기와 같아서 전 회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임료를 낮추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대리 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하겠습니다.

셋째, 업무침해 감시체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명의 대여, 조합 등 동업자 단체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불법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침해 감시위원회와 업무정화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의 정보 및 제보 등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무사 자격고시 합격인원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세무사 시험 선발인원 확정시 세무사의 경영실태, 업무량,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 종합적인 실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본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첫째, 종사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세무대리시장은 앞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삼각구도 하에서 세무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종사직원간의 원만한 고용관계를 통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현 회원의 4분의 1이 현업에서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회원사무실에서도 종사 직원의 경력 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세무사와 종사 직원 간에 신뢰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회 사무국에서라도 종사 직원의 경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 부터는 전산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사무소의 사무장 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력인증제와 연계하여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장 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사무장의 위상과 책임의식을 높여 주어 회원사무실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고용관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대리시장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1인당 수입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사 직원의 인건비 상승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경영 악화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정연령 이상 종사한 직원의 임금인상은 제한하면서 장기근무와 정년 연장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무사와 종사 직원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임금피크제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실적 회비 징수 방법을 완만한 초과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본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관서출신이 아닌 순수 세무사고시 합격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업자체가 어려우며 개업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높은 회원이 상대적으로 회비를 더 많이 내는 초과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권역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지교육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권, 순천․ 여수권, 목포권, 전주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권역별 교육은 시간비용의 제약을 덜 받고 접근성이 좋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교재 및 교육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한국세무사회의 전산 법인 (주)한길 TIS 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주)한길 TIS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 4천5백명이 출자를 하고 있는 전산법인으로 주주가 거래처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빠른 시일내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므로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선배, 동료 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도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돌아가는데 서 있겠다고만 고집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이 되는 2011년과,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 만 명시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500명시대에 걸맞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방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후보     윤경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