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건.. 343억원 중 126억 미환수

내국인 명의도용·대여 부정수급, 수면장애 진료 급증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매수 과정에서 타인 명의 도용 및 건보 부정수급 이뤄져"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 명의도용·대여로 부정수급한 경우, 수면장애 진료를 통한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전신성의약품 처방이 주를 이뤘다. 이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마약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만7684건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환수되지 못한 부정수급액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내국인은 2859명, 건수는 16만10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만7653건으로, 2022년 2만8485건과 비교해 9168건 증가했다.

해당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이들 상병으로 명의도용·대여해 진료받은 건수는 2019년 7831건에서 2023년 1만615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명의도용·대여 건수 대비 해당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9년 30.6%에서 2023년 56.4%로 급증했다.

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클로나제팜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된다.

안상훈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도용되고 건강보험급여가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