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29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4000만원(67명) ▲서울 27억7800만원(87명) ▲제주 4억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 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