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민주당은 22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내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의원들과 함께한 만찬자리에서 "선거 작전을 짜자"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선관위는 이 특임장관의 발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발언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며 "선관위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의 만남에서 '배수진을 치듯이 열심히 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것이 관권선거의 배후"라며 "투표독려 운동을 단속하는 선관위의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그런 인식과 언동이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그는 "(4·27 강원지사 재보선 현장인 정선에서)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물건을 돌리다가 해당 책임자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둔감한 시대의식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