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비예정구역 신청 79곳 접수…지정 최소화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32곳의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5곳을 조사한 결과 32곳이 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장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진위원회조차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4곳, 단독주택 재건축 9곳, 아파트 재건축 4곳, 주거환경개선 15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북구 1곳, 마포구 4곳, 구로구 2곳, 동대문구 1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금천구 5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등 13개 구에 분포해 있다.
서울시는 해제되는 구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곳은 주민이 희망하면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방범·편의시설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신개념 주거단지다.
기타 지역은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5개 권역별 정비개발체제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향후 지정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도 있다.
한편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에는 총 79곳이 신청했다.
이들 후보지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절반 이상이 찬반 의사를 표시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신규 지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 주민공람 공고와 6월 시의회 의견청취, 7~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지정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