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억원대 과세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은행 과세문제가 1심에 이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민은행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국민은행)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과세관청인 국세청(중부세무서)이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를 대리인으로 국민은행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인수하면서 국민카드의 채권 중 일부를 손실로 기록,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44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분인 280여억원만 부당한 과세임을 인정받아 환급 받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 다시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린 끝에 지난 1일 "부당행위가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얻어냈다.
당시 행정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흡수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이다. 채권의 권리와 의무에는 합병 전후 변화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