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및 은행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정식으로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가산세(5%)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맞춰 납세자가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둘 중 많은 금액의 가산세만 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를 거쳤다.
'은행세(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공포안 심의 목록에 포함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하며, 징수한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