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동반성장'과 경쟁의 '시장원리' 충돌할 수 있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금년 중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4년차가 됐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 핵심과제인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가고, 유망서비스 분야별 주요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중심의 '동반성장'과 경쟁중심의 '시장원리'가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계부처가 정책운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함으로써,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간정보기반 신산업창출전략을 비롯해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