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GDP 0.1%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까지 올려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만약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는 2013년이 적기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 친화적 조세·재정정책 국제포럼'에서 한림대 경제학과 김승래 교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현재 한국은 재산세, 자동차세, 에너지원 등에 세제요소를 집어넣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는 탄소세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정적인 설계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조세체계와 예산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동시에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염물질 배출 등 반환경적인 행위에 대한 패널티와 함께 오염절감을 위한 녹색 R&D 등 지식자본에는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탄소세 도입시기와 관련해 김 교수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이 예정된 2012년 이후 보통세금으로 환원되는 시점인 2013년 정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비용을 에너지 세제에 내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배출량 1온즈 당 25유로 정도를 부과하는 영국 등 세계적인 기준을 고려할 때 한국의 탄소세는 전체적으로 GDP의 1%, 약 10조원 정도가 적절한 세입규모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들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초입도기엔 GDP 0.1%정도(1조)로 부과해 기업 등 세부담 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후회비용(Regret Cost)'를 예로 들며 탄소세 등 친환경 세제 도입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세 등 친환경 세제의 도입을 1년 미룰 경우, GDP의 0.4%에 달하는 부담이 향후 제도 도입시 전가 될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이 빠를수록 국가 재정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